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쥬리서포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쥬리서포트' (jurisupport.com) (이하 "웹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웹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웹사이트"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ID"라 함은 이용자가 회원가입당시 등록한 사용자 "개인이용문자"를 말합니다.
"멤버십"이라 함은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별도의 온/오프라인 상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구독"이라 함은 회원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체험"이라 함은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회사는 사정변경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한다
본 약관 및 차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자가 회원가입 안내에서 본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고 등록절차(회사의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작성)를 거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1개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7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사이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영장 제시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이트를 이용해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 사이트를 이용한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광고게재)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사이트 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 관리)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장 유료 서비스 및 결제

제 16 조 (유료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기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온라인 법률 업무 지원 서비스(SaaS)로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은 웹사이트 내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월간 구독 방식으로 제공되며, 결제일로부터 1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 서비스는 결제 완료 후 즉시 이용 가능하며, 회원은 결제 완료 시점부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무료체험)
① '회사'는 회원에게 유료 서비스 결제 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합니다.
② 무료체험 신청 시 회원은 결제 수단(신용카드 등)을 등록해야 하며,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된 결제 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 결제가 진행됩니다.
③ 회원이 무료체험 기간 중 구독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무료체험 종료일에 자동으로 월간 구독이 시작되며 이용요금이 결제됩니다.
④ 무료체험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이전에 무료체험을 이용한 회원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무료체험 종료 7일 전에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체험 종료 및 자동 결제 예정을 안내합니다.

제 18 조 (결제방법)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서비스 외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결제 확인에 대한 내용은 해당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9 조 (자동 결제 및 갱신)
① 월간 구독 서비스는 회원이 해지하지 않는 한 매월 자동으로 갱신되며, 갱신일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② '회사'는 자동 결제 갱신일 7일 전에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 예정 금액 및 결제일을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갱신일 전까지 웹사이트 내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결제 실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결제 수단 변경 또는 재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회원은 유료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그인 후 서비스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기능을 사용한 경우)
나.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서비스 이용 전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제 21 조 (구독 해지 및 중도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웹사이트 내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구독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구독 해지 신청 시, 해지는 현재 이용 중인 구독 기간 종료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은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월간 구독의 경우, 구독 기간 중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해당 월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은 해당 구독 기간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재화의 배송 및 교환·환불)
① '회사'가 별도의 재화(물품)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결제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제품을 구매하는 웹 페이지 하단에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재화가 발송되기 전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할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건을 취소 처리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합니다.
⑤ 재화가 발송된 이후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회사'의 부주의, 배송상의 문제로 인한 재화의 파손, 변질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의 환불 조치 및 교환 조치를 취합니다.

제 6 장 기타

제 23 조 (면책 및 손해배상)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 24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회사가 회원 가입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는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장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결제

제 25 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포트원 주식회사: 결제 처리 및 빌링키 관리
나. Google LLC: AI 텍스트 생성 (Gemini API)
다. Supabase Inc.: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베이스 호스팅
라. Upstash Inc.: 세션 캐시 관리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회원(변호사)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본 서비스에 입력하는 경우, 해당 회원(법률사무소)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자이며, '회사'는 수탁자로서 위수탁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6 조 (전자결제 및 PG사 정보 고지)
① '회사'의 유료 서비스 결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통해 처리됩니다.
② 결제 처리를 위한 PG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호: 포트원 주식회사 (PortOne)
나. 대표자: 이재진
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 7
라. 연락처: https://portone.io
③ 회원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는 PG사가 직접 처리하며, '회사'는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빌링키, 카드사명, 마스킹된 카드번호 정보만 보유합니다.
④ 전자결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27 조 (크레딧 및 환불 정책)
① '회사'는 AI 콘텐츠 생성 등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합니다.
② 크레딧은 구매, 요금제 월간 지급, 이벤트 보너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③ 유료로 구매한 크레딧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 구매 후 미사용 크레딧: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나. 부분 사용한 크레딧: 미사용 잔액에 대해 환불 가능 (환불 금액 = 구매 금액 × 미사용 크레딧 / 총 구매 크레딧)
다. 무료로 지급된 크레딧(회원가입 보너스, 이벤트 등): 환불 대상에서 제외
④ 환불 요청은 고객센터(admin@jurisupport.com) 또는 서비스 내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합니다.
⑤ 크레딧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 8 장 AI 서비스

제 28 조 (AI 서비스 이용 및 면책)
① '회사'는 AI 기술(Google Gemini API)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 서비스(이하 'Studio')를 제공합니다.
② Studio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블로그 글, 대본, 이미지 등)는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법률 의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적법성에 대해 '회사'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콘텐츠의 활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AI 생성 콘텐츠를 법률 자문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⑤ Studio 이용 시 입력한 텍스트 데이터는 Google Gemini API를 통해 처리되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AI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AI 생성 콘텐츠에 포함될 수 있는 오류, 편향,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9 조 (회원 탈퇴 및 데이터 처리)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 요청 시 회원의 계정은 즉시 비활성화되며, 관련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 개인정보: 탈퇴 후 3개월간 보관 후 파기 (부정 이용 방지 및 관계 법령 준수 목적)
나. 법률업무 데이터(사건, 의뢰인, 상대방 정보): 탈퇴 후 3개월간 보관 후 파기
다. 결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③ 탈퇴 후 미사용 크레딧 및 구독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27조(크레딧 및 환불 정책) 및 제21조(구독 해지 및 중도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9 장 기타

제 30 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이용자는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본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0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본 약관은 2025년 01월 13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5년 03월 0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